생활법률 (6)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습상속인의 범위 대습상속은 법정상속자가 피상속인(예를 들면 부모님)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에 하자가 생겨서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결혼한 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아버지로부터 받을 딸의 권리가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돌아간다. 대습상속인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습상속이란 법률근거 민법 제1003조 2항에 의해 대습상속권을 인정한다. 대습상속이란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그 상속받을 권리가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물려지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 나를 중심으로 부,모,처(배우자),자(아들),형님,동생이 있는 경우 상속의 1순위 범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 통상임금이란 산입범위 대법원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 (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근로)의 댓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는데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의 계산을 위한 산정단위로서 도구적 개념이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우리가 위법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 형벌권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의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용의자,피의자,피고인의 법률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자. 형사소송 절차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수사에서 형 집행까지의 과정을 형사소송 절차라고 한다. 국가는 어떠한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하여 반드시 형벌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가 행해졌는가의 여부와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 가는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는다. 공평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용의자 피의자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를 내사라고 한다.이 단계에서 의심이 가는 사람을 용의자라 부른다. 용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 해방이후 3년동안 미국통치를 받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1945년 8월15일 전에 헌법을 통한 새로운 나라의 뼈대를 만들기 위한 제헌 헌법이 만들어 졌다.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제헌헌법 36년 동안의 일제의 지배를 받다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해방이후 좌익과 우익의 격한 대립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48년 5월10일 헌법을 만들기 위한 대표자를 제원의원으로 뽑는 선거가 5월10일 이루어 졌고 이를 통해 제헌 헌법이 만들어 졌다. 제헌헌법 경과 제헌 국회에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초안은 작성되었는데 원래 그 내용은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하면 위헌 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는 것이 었으.. 판결 결정 명령 일반인들이 법원의 용어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재판 판결 결과를 이해 관계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들 법률용어를 참고하여 정보제공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연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판결이나 결정,명령 용어의 적절한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판결이란 법원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다. 판결은 1심판결,2심판결,3심판결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는 의미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이나 일부승소,패소 판결이 나오고 형사소송에서는 유죄나 무죄의 판단이 판결에서 나온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인 판결을 받는것.. 검사의 불기소 처분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00죄'를 지었는데 ‘불기소 처분되었다’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불기소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자. 불기소 처분이란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한 결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뜻이다. 다시말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판사의 재판과정을 통한 재판이 필요 없다고 검사가 판단 한 것을 말한다. 검사의 종국처분으로 소추 요건 등의 흠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추가 불가능하여 하는 거분이 ‘공소권 없음’,‘죄가 안됨처분’,‘혐의 없음처분’ 등이 있다. 그리고 소추가 가능하더라도 소추의 필요가 없어 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다. 또한 검사의 중간처분인 기소중지,참고인 중지,공소보류 등도 광의의 불기소 처분이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