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광무개혁

고종은 전제군주제를 지향한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언하고 부국강병을 위한 광무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광무개혁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아관파천 즉시 고종은 친일관료의 체포령을 내리고 친러파 인사들로 새 내각을 구성하고 그 뒤 약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며 나랏일을 보았다.

고종은 갑오개혁 때 폐지한 의정부를 부활시키는 등 일제가 왕권을 약화시키려고 새 행한 제도 가운데 일부를 되돌리는 조치를 취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는 동안 나라 안에서는 왕이 궁궐로 돌아와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아관파천 이후 국왕 고종은 갑오개혁 당시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부와 왕실을 분리하였던 개혁 조치를 개혁 이전으로 되돌리는 복고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한편으로는 일본 등 외세의 직접적인 침략을 경험한 고종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근대적인 국가 체제를 마련해야 했다. 따라서 고종은 산업발달과 군사적 기반의 확충을 위한 여러 근대적 제도 마련을 구상하였다.

먼저 고종은 ‘칭제건원’을 기도하였다.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을 떠나 경운궁으로 환궁하면서 칭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고종은 1897년 8월 연호를 건양에서 광무로 바꾸고 10월에 이르러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리고 조선이라는 국호 대신에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대한제국은 강력한 황제권 중심의 국가였다. 이는 1899년 제정한 ‘대한국 국제’에 잘 나타나 있다. 대한국 국제에 대한제국은 황제의 무한한 군권을 인정하는 전제정치 국가였다.물론 황제는 군사, 입법, 사법, 행정, 외교 등 내 · 외정 모든 분야에 대한 전권을 지닌 존재였다. 따라서 이때 이루어진 개혁은 복고적 색채가 뚜렷하였다. 그것은 ‘구본신참’ 즉 “구식을 근본으로 삼고 신식을 참고한다”는 정책이념을 통해서도 상징된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갑오개혁 당시 분리되었던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가 다시 혼합되는 양상이 벌어졌다. 급기야 정부 재정을 관할하던 탁지부에 비하여 왕실 재정을 관할하던 궁내부의 내장원이 비대해지고 오히려 내장원이 탁지부를 아우르게 되었다. 이와 함께 내장원으로 하여금 전국의 광산, 철도, 홍삼 제조 등을 관리하게 하여 여기에서 나온 대부분의 수입을 황실재정으로 집중시켰다. 대한제국 시기 일어난 이른바 “광무개혁”은 바로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고종은 비대해진 황실재정을 토대로 군사력 강화에 주력하였다. 군부 외에 별도로 원수부를 설치하고 대원수에 취임하여 군의 통수권을 직접 장악하였다. 또 중앙군인 친위대와 시위대를 증강시키고 지방 군인 진위대를 전국적으로 증설하였다. 그러나 이 부대들은 이후 막상 러일전쟁이 닥치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일본, 러시아와 같은 제국주의 세력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 와 장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종은 부실한 국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식산흥업정책을 주도하였다. 전등, 전차, 전화, 전신 사업을 주도하였으며, 부하철도회사, 대한 철도회사 등을 설립하여 철도 사업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외에도 근대적 산업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기예 학교,상공 학교를 비롯하여 모범 양잠소,공업전습소 등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각종의 상공업 진흥책 이외에도 개혁의 성공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토지개혁에 있었다. 당시 정부 수입의 대부분은 농업 경제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 양지아문을 설치하여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고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농민들의 토지소유권을 확인해주는 지계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양전은 봉건시대의 양전 사업과 큰 차별점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지계 발급에 의하여 확인된 토지소유자의 존재도 실제 소유자를 반영한 경우가 드물었다. 그리고 이마저도 1904년 러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중단되어 큰 결실을 맺지 못한 미완의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