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82)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사의 불기소 처분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00죄'를 지었는데 ‘불기소 처분되었다’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불기소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자. 불기소 처분이란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한 결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뜻이다. 다시말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판사의 재판과정을 통한 재판이 필요 없다고 검사가 판단 한 것을 말한다. 검사의 종국처분으로 소추 요건 등의 흠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추가 불가능하여 하는 거분이 ‘공소권 없음’,‘죄가 안됨처분’,‘혐의 없음처분’ 등이 있다. 그리고 소추가 가능하더라도 소추의 필요가 없어 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다. 또한 검사의 중간처분인 기소중지,참고인 중지,공소보류 등도 광의의 불기소 처분이다.. 사회주의 민족주의 요즘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하는 관점을 두고 사회주의란 단어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흔히 사회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이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 또는 전체주의를 말한다. 우리사회에서 사회주의가 받아들여 졌던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자. 3.1운동이 실패한 뒤 민족주의 세력 가운데 일부가 일제와의 타협론으로 돌아서면서 이에 실망한 민족주의자와 젊은 지식층은 민족해방의 새로운 사상으로 사회주의를 적극 받아 들였다. 3.1운동을 통해 자각된 민중의 힘은 이들을 기초로 한 사회주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제 조차도 이런 현상에 대하여 “그동안 독립운동을 거듭함으로써 초조해진 민중에게 사회주의운동은 일종의 자극과 광명을 주었다”라고 평가할 정도이다... 신채호 조선상고사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채호에 대하여 알아보자. 신채호는 우리나라 고대사를 주로 연구 했는데 고조선,고구려,발해에 대해 집중연구하면서 이전 역사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내용으로 우리 역사를 설명했다. 삼국통일의 영웅으로 떠받들던 김춘추를 외세를 끌어 들이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했고 통일 신라 시대는 ‘발해·신라 양국’시대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특히 유교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우리 고유의 사상은 ‘낭가사상’이라고 하였는데 낭가사상은 단군 때부터 시작되어 신라의 화랑제도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 사상을 말한다. 신채호의 고대사 연구는 일본의 식민학자들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 일본 학자들은 우리 역사를 꼼꼼히 연구 했는데 이 까닭은 일본의 식민지를 돕기 위해서였다. 조선을 제대로.. 이전 1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