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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우리가 위법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 형벌권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의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용의자,피의자,피고인의 법률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자. 형사소송 절차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수사에서 형 집행까지의 과정을 형사소송 절차라고 한다. 국가는 어떠한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하여 반드시 형벌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가 행해졌는가의 여부와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 가는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는다. 공평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용의자 피의자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를 내사라고 한다.이 단계에서 의심이 가는 사람을 용의자라 부른다. 용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서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대표적인 특권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의 무절제한 폭로와 검증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본래 만들어진 입법취지에 반한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회의원 면책특권 의의 우리 헌법에서는 제45조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기 아니한다」 이는 국민대표자인 지위에 있는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유권자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회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휴게시간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분리되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현실의 작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언제 취업 명령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인 대기시간과 구별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시간적이나 장소적으로 이탈할 자유,해방 가능성 등이 핵심 기준이 된다. 휴게시간 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장시간 계속되어 근로자의 피로 해소와 재해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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