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0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체불 공소시효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임금체불에 대하여 법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형벌권으로 처벌을 원할 경우 일정시간이 지나면 처벌의사를 하지 못하는 되는 공소시효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 소멸시요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해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민사상절차에 의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기산일로부터 3년이다. 시효기산일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는데 상여금인 경우는 그 상여금이 관한 권리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본다. 그리고 임금채권인 연차유금휴가 수당의 기산일은 연차 유급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본다. 또한 퇴.. 포괄임금제 연봉제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임금지급방식 중에 하나인 포괄임금제를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포괄산정임금이라고 하면서 임금 지급방식의 하나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포괄임금제와 비슷한 연봉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정액급제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말한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여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 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 형태상 연장·야간 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 대체공휴일 수당 휴일대체 휴일은 사용자의 모든 지휘와 감독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연차유급휴가 또는 생리휴가 등 휴가와 그 기능이 비슷하다. 대체공휴일 수당과 휴일대체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공휴일은 달력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을 생각하면 된다. 공휴일은 관공서 쉬는 날을 의미하고 일반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휴일로 보장된 날(법정유급일)은 아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유급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3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도 명절,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상하고, 2022년 1월1일 부터는 상시5명에서 29명까지 법정유급 공휴일 적용을 받아 수당을 받게 된.. 이전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16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