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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근로자를 즉시 해고 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 최저임금제는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연소근로자나 미숙련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우리 헌법은 제32조 1항에 따라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대상과 사업장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 1명을 시간에 관계없이 일시적으로라도 고용하면 최저 임금법이 적용된다(최저임금법 제 3조 1항) 다만,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가사사용인,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요하지 않는다. 참고로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1%인상되어 916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법이 적..
휴업수당 조건 지급액 계산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휴업수당 조건과 지급액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인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급여가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
통상임금이란 산입범위 대법원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 (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근로)의 댓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는데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의 계산을 위한 산정단위로서 도구적 개념이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우리가 위법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 형벌권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의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용의자,피의자,피고인의 법률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자. 형사소송 절차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수사에서 형 집행까지의 과정을 형사소송 절차라고 한다. 국가는 어떠한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하여 반드시 형벌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가 행해졌는가의 여부와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 가는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는다. 공평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용의자 피의자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를 내사라고 한다.이 단계에서 의심이 가는 사람을 용의자라 부른다. 용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서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대표적인 특권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의 무절제한 폭로와 검증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본래 만들어진 입법취지에 반한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회의원 면책특권 의의 우리 헌법에서는 제45조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기 아니한다」 이는 국민대표자인 지위에 있는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유권자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회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휴게시간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분리되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현실의 작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언제 취업 명령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인 대기시간과 구별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시간적이나 장소적으로 이탈할 자유,해방 가능성 등이 핵심 기준이 된다. 휴게시간 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장시간 계속되어 근로자의 피로 해소와 재해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다.근로자가 1년간 일정비율 이상 출근 한 경우에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급휴가를 준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차유급휴가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를 활용하여 사회·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나 근로연수에 근거하여 주어지므로 근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휴가의 사용은 근로자 개인의 선택이 우선시 된다. 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209시간 소정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데 소정근로 시간 계산법과 법으로 정한 월209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를 진 시간을 말한다. 반드시 심신을 활용해 작업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작업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상태를 말하므로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 시간 또는 작업 전후의 준비 및 정리 등도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하에 있는 한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1일 8시간을 노동을 원칙으로 한다.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 월20..
근로관계 종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갑과 을의 근로 관계의 종료 사유에는 해고,퇴직,자동소멸이 있다. 근로관계 종료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 관계 종료1,해고 해고란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의 통지이다. 사용자측 사정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경영상 해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근로자측의 사정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의사 표시로 이루어 지는 해고는 통상해고,징계해고,직권면직,당연퇴직이 이에 해당한다. 해고의 종류에는 통상해고,징계해고,정리해고가 있다. 징계사유와 별개의 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경우를 통상해고라고 하여 징계해고와 구분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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